법원 대체로 혐의 인정… 증거 확보
안양던킨도너츠 등 탄압 증언 잇따라
PB파트너즈 외 계열사 전반 번지나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법원에서 혐의가 대체로 인정되고 이미 증거가 확보된 점이 확인되면서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PB파트너즈 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노조 탈퇴 강요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어지면서 관련 논란이 그룹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이하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속은 피했지만,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그룹 전반의 개입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SPC 본사와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특히 혐의가 특정된 PB파트너즈뿐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SPC 소속 타 계열사에서도 '노조 탄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의혹이 그룹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화섬노조에 따르면 다른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안양공장과 평택 SPL 등에서도 사측 주도로 복수노조가 설치돼 특정 조합원에 진급 차별을 시도하다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강규형 화섬노조 SPL지회장은 "SPL에서도 2020년 사내 민주노총 지회를 설립한 직후 전체 노동자 1천200여명의 중 200명이 가입했다가 사측에서 가입자 명단을 특정하고 조합원들이 탈퇴할 때마다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압박하면서 수일 내로 대부분 이탈했다"며 "현재 조합원은 16명 뿐이고 이중 부당하게 진급이 누락되거나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화섬노조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차원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권영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는 "계열사에 국한한 게 아니라 그룹과 회장이 관여한 민주노초 파괴 범죄행위"라며 "임원을 처벌하는 선에서 멈추지 말고 범죄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