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GH 한목소리 촉구
"400% 높이고 참여비율 50% 확대"
법개정 통한 GH 내실 강화 요구도
경기도에 조성되는 신도시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권역을 벗어나 무리하게 진입 시도를 해 논란(11월17일자 1면 보도=[뉴스분석] 'GH 자본금 확대' 목소리 배경은)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 상향 등을 통해 개발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경기도·GH·경기도의회가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GH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민·광명4)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은 국책사업이다. 지난 14일 행감에서 국책 사업은 부채 비율을 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며 "(3기 신도시 논란에 대해) G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채 비율을 400% 수준까지 높이고 GH의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답변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부진의 이유로 LH를 지목하며 부채비율 문제가 해결될 경우 GH가 개발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자부했다. 김 사장은 "지금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진도가 안 나가고 원래 로드맵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거의 100% LH 책임"이라며 "부채 비율을 450%에서 500%까지 확장을 해주면 도내에서 7개 신도시 개발의 50%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채 비율을 높여도 금방 회수가 된다. 계속 부채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 비용을 들이고 나중에 분양하면 원위치되는 범위의 금액"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GH의 부채 비율을 상향시켜주면 충분히 LH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런 주장에 경기도도 힘을 실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GH가)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진 대로 부채비율 4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주택도시기금을 LH처럼 자본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상 LH는 기금 출자 근거가 마련돼 자본금으로 기금을 받는다. 반면 지방 공사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GH는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