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공무원 괴롭히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목적으로 인천시의회가 악성 민원 대응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을 단장으로 시청·시의회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하는 '민원처리 제도 개선 전담팀'를 구성했고 22일 첫 회의를 연다.

전담팀은 사례·실태조사팀, 제도개선팀으로 나눠 '직원 설문 조사', '악성 민원 사례 조사', '경찰 협력 방안', '자치법규 제·개정 마련', '직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검토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처리한 정보공개청구는 2018년 6천131건에서 2022년 8천303건으로 늘었다.

올해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TF 단장인 이명규 의원은 "일부 민원인의 고의성 있는 반복적 정보공개청구로 시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 공직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담팀을 통해 합리적 민원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