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학대 등 범죄에 취약한 미신고 장애인 시설(9월14일자 6면 보도=[이슈추적] 도심 한복판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인천시는 장애인 미신고 시설 전수조사를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미신고 시설로 의심되는 가구 등과 적발된 적 있는 미신고 시설 등을 위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신고 시설은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시설 이용자들이 학대 등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이 중증장애인을 받길 꺼려서 미신고 시설을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수조사에는 인천시와 각 군·구,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참여한다.

인천시는 앞선 지난달부터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장애인 생활안정 수당(장애인 연금 등) 수급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5인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촘촘한 조사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인천시는 또 장애인 미신고 시설 내 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신고 시설에서 학대 적발 시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조치를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학대조사 등을 위한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장애인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미신고 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적발하기 위해 도시가스검침원(안전점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미신고시설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