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인구 2600만명'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

해외 광역개념 행정구역과 차이
日·英, 지자체간 연합기구 설립
지역 균형발전·인구 분산 결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근거로 "메가시티는 세계적 트렌드"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해외에서 조성 중인 메가시티는 광역 개념의 메가시티로 '메가서울'과는 개념이 다르며, '메가서울'은 오히려 쏠림현상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5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2022년 기준 수도권 면적은 11.8%인데 이곳에 사는 인구만 50.6%인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가장 크다.

유엔(UN)은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World Urbanization Prospects)'에서 메가시티를 '인구 1천만명 이상의 도시집적'으로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2천600만여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진행 중인 현상이다. 이에 일본, 영국 등에선 지방에 광역 메가시티를 설립해 쏠림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체인 간사이광역연합을 2010년 설립했다.

영국은 2011년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를 설립했다. 두 국가 모두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을 새로 만든 사례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간사이광역연합 설립과 더불어 2014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해 도쿄권을 제외한 전국 82개 도시를 중추중핵도시로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10년 이후 도쿄권의 순인구유입자수는 2000년 대비 감소 중이고, 도쿄권을 제외한 10대 주요 도시 순인구유입자수는 증가했다.

한국도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 설립이 논의된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가 돼 있는 만큼, 소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연계형 메가시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김현수 교수는 '초격차 국토와 거점연계형 메가시티 전략'에서 "지방의 광역시와 대도시 등을 수도권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생태계와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도 "메가시티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부족한 것들에서 응집도를 올려서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정부와의 권한 이양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돼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경현 국토연구원은 "지자체들이 권한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은 분권 수준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이양할 권한을 정해놨으며, 일본은 기초자치단체가 관광·교통 등 분야별로 권한을 나눠놨다. 한국도 이러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