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국내로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 단속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또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 교육·치료 등을 담당하는 부처도 함께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 중 95% 이상은 해외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마약 유통을 줄이기 위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다. 우선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옷이나 몸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해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마약 유통의 주요 루트로 꼽히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 등으로 오는 화물 중 발송국이 고위험국인 경우에 집중 검사를 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책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설립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지속·운영하면서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등에 수사 장비를 확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이나 중독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된다. 마약 사범은 재범률 30%를 상회한다. 이에 재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25개 치료보호기관을 내년에 30개까지 확충하고 운영비·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