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열린회의서 정부 역할 필요 발언
“몇십, 몇백 배 벌 것” 자신감 내비쳐
정부 부정적 답변시 ‘특단의 조치’ 강구
민선8기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가 김포시를 비롯한 일부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 등 행정구역 개편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며 주민투표 요청 관련 정부의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관련 비용 문제를 꺼낸 것에 대해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 편입 논란 등 ‘정치적 이유’로 부정적 답변이 나온다면 ‘정치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정부가 막더라도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또다른 방안 찾아 경기북도 설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전 9시30분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를 통해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가 빌공(空)자의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비전·정책 수립, 주민 설명회, 도의회 결의안 채택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다. 그때까지 정부에서 답을 명확하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주민투표를 하려면 수백억원이 필요하다는 이 장관의 회의적 목소리에 대해 투입된 예산의 수만 배를 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이날에도 “옹색하지 짝이 없는 일이다. 비용을 이유로 주민투표 관련 의사결정을 한다면 나라살림 10년 이상 책임졌던 사람 입장에서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하는 일에 그 정도 비용은 적은 투자다. 비용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걱정 말라. 그 돈의 몇십 배, 몇백 배로 벌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과 더불어 경기북도 설치가 함께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이유로 꺼낸 서울 확장론과 경기북도는 다르다는 점도 재차 부각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 확장론은 아무런 비전 제시도 못하고 있고 아무런 콘텐츠도 없다. 의견수렴도 어떤 지방의회와 교류도 없이 내세웠다. 정치적 이유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라며 서울 확장론이 경기북도 설치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며 정부의 주민투표 결정의 답을 기다릴 것”이라며 “만약 정부에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국회, 국민에 묻는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기북도 설치 의지를 내세웠다.
김동연 지사가 말한 ‘특단의 조치’는 현행법상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중 하나만 거쳐도 되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 특별법을 통과시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며 “경기도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보다 민주적이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처리해 추동력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민투표를 (정부가) 거부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국회와 의논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저희를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의정부 북부청사를 비롯한 경기북부에 머물며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북부지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만나 경기북도 설치 지지를 호소했고 북부 5개 시·군 단체장으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문을 받으며 경기북도 설치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라는 점을 힘줘 말했다.
아울러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쇼’, ‘실현 불가능한 선거용 전략’이라는 입장도 일관되게 이어갔다. 앞서 김포시를 비롯한 일부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지자, 김동연 지사는 즉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서울이 외딴 섬이 된 지도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지방 죽이기’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인천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단체장 회동에서도 “서울 확장론은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정열린회의를 마친 뒤, 북부청사 상활실에서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도 설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