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도 설치 추진 강력의지 표명
정부가 막으면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대책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를 논의 중인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게 될 경우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특단의 조치’를 찾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를 비롯한 일부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이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경기북도 설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자,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며 끝까지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의정부시에 있는 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4번째 회의로, 경기도는 경기북도 비전 선포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별 순회 설명회 등 그간의 진행과정을 살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도정열린회의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의 공은 이제 정부에 있다”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가 진행했던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단언하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경기도 시나리오로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라든지 국회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도 되지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는 그동안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하며 지방의회는 물론 주민투표도 거치겠다는 입장이었다.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인데, 현재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등 정치적 이유가 경기북도 설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또 다른 대책을 꺼낸 셈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데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 지난해 12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11명으로 출범했다. 현재는 24명이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