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달리 초등생 최소 5시간 공백
사교육 증가·여성 경력단절 원인
아동의 건강·안전까지 위협 실정
교육부 중심 적극 행정 반가운 일
경기도의 경우 12세 이하 아동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초등 돌봄에 대한 요구가 타 지역보다도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2년에 실시한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는 75% 정도가 되는데 실제 잠재적 수요는 25% 정도밖에는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극이 곧 돌봄 공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 초등 돌봄 공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0에서 7세까지의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저녁 6시 이후까지도 돌봄이 공백 없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8세가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하교 이후 최소 5시간 이상의 돌봄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백은 곧 사교육의 증가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경력 단절 여성의 약 3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육아 및 초등자녀의 교육을 경력 단절의 주요한 사유로 들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의 입장에서는 돌봄 시간을 학원을 오가는 시간으로 메우게 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아동이 급증하고, 그나마도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홀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 또한 증가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등교 시간이 오전 9시 조금 전까지인데 부모가 모두 맞벌이일 경우에는 부모의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맞물리면서 누군가는 등하교를 대신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불과 한 달 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른 오전부터 돌봄이 이루어져서 부모의 출근이나 자녀의 등원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순간부터 고민이 생기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초등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각종 유연 근무나 탄력 근무제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특정 직업군에 이러한 혜택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취약계층에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돌봄공백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초등 돌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이유는 산발적으로 각 부처별, 지역별로 상이한 돌봄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일관성 있는 돌봄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초등 돌봄에 있어서는 그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나 지역의 돌봄 센터 등에서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각기 관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늘봄학교를 통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초등돌봄에 대한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2023년 경기, 인천, 대전, 전남, 경북지역의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총 214개 늘봄학교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여 이른 등교시간에 독서와 신체활동을 하며, 경기도에서는 '1인 1 에듀테크 연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력을 증진하며 지자체와 지역사회 연계형 등 다양한 유형의 유기적인 돌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돌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늘봄학교 운영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가 추가되고, 다시 책임 소재를 운운하게 되겠지만 시범사업을 통하여 인건비에 대한 추가 지원, 돌봄전담교사 인력풀의 확대 등 현실적인 중앙 부처의 정책이 보강된다면 늘봄학교가 정말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가 될 것이며 이를 간절히 바란다.
/정명규 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