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 개정법률안 회의 불참
野 "골드라인 대책 뒷짐" 비판

'광역철도시설' 민주 단독 의결
與 "재정 파탄 입법 폭거" 규탄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찾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선포했던 국민의힘이 정작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조속히 낮추기 위한 '5호선 연장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3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회의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오전 오후 회의 모두 불참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포시와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에 설치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21일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 이 법안을 38번째로 논의한다고 예정돼 있었다"면서 "법안에 합의하든 안하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예 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여당측은 국가재정법에 '접경지역 50만 이상 도시'를 특정해 예타면제 조건으로 넣는다는 것은 부담이다. 다른 도시들도 그런 핑계로 예타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면서 "하지만 예타면제 법은 부담스럽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혼잡한 골드라인에 대한 뚜렷한 대안·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 발의 당사자이자 소위 위원인 김주영(김포갑)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을 주장한 여당이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민주당은 오후 회의에서 단독으로 해당 법률안을 '광역교통시설'에서 '광역철도시설'로 제한해 수정 의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위원들은 성명에서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입법 폭거"라고 규정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로지 소속 의원 지역구의 특정사업 예타면제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예타제도를 형해화 하는 예타완박법이자,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중소도시는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지역차별법이고,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국회포기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 같은 입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지난 10월30일 골드라인 차량기지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선포하며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위한 5호선 사업이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던 발언과도 거리가 멀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경인일보 기자에게 "정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김포의 여러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같이 교감하는 것으로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