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내년(2024년)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며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27일 오전 9시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인천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은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피해지원 예산 중 아주 적은 금액만 사용됐는데 인천시는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는 2024년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으로 11억원으로 배정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추경 예산인 63억원을 대거 삭감한 조치”라며 “오는 2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인천시장과의 만남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인천시는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 63억원 중 5천556만원(0.88%)만 집행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11월26일자 6면보도)
또 대책위는 “국감에서 예산집행률에 대해 지적받은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지원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타 지역에선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오히려 내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예산을 올해 다 쓸 수 없다면 지원책을 보완해 피해자들이 내년에라도 쓰게 해달라”며 “천장 누수, 엘리베이터 고장, 주차 엘리베이터 고장 등을 겪고 있는 미추홀구 피해 가구들에게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는 데 예산을 쓰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