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장벽 '탄소중립'·(下)] 중소기업 보호정책 필요하다
인천시, 2045년 탄소중립 선언불구
영향권 포함된 기업현황 전혀 몰라
산업부와 실태조사·대응체계 시급
온실가스 주범 화력발전 전환 과제
인천시는 최근 '2045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로드맵)'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드러냈다. 4대 정책 방향, 15대 과제를 수립했다. 발전·산업·건물·수송·폐기물·농축산·흡수원 등 분야를 나눠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 중 산업부문 계획을 보면, 기업 설비를 개선하거나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로드맵에 명시된 추진 주체는 '기업'.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산업부문에서 인천시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남동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이 있다. 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 설비와 건물형 소형 풍력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 기반 에너지 자급자족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시범사업 성격인 데다 전체 기업이 아닌 일부 기업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또 인천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내용을 포함한 탄소중립 교육을 시작했지만 올해 교육은 지난 9월과 11월 단 두 번 뿐이었다.
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 관계자는 "기업과 산업분야는 관리 영역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인천시의 (담당) 영역이 아니긴 하다"며 "그럼에도 지역 기업들이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선도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소 배출량 상위 35개 기업과는 자발적 감축계획에 대해 MOU(양해각서)를 주고받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BAM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해 대응하지 못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일례로 'CBAM 영향권'에 포함된 인천 기업 현황을 정부·지자체 어느 쪽도 알지 못한다. 당연히 CBAM 시행 이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인지 예측할 수 없다.
한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장은 "정부는 목표 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참여 업체가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서 "인천시가 산업부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 주범'은 발전소다.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57%는 인천의 석탄·복합화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기업이 이들 발전소의 전력을 사용하는 한 CBAM 대응책 마련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발전소 연료를 수소, 암모니아로 단계별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암모니아 연료 수입은 '악취'가, 수소 전환은 '폭발 불안감'이 장애 요인으로 주민 반발을 살 수 있다.
인천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CBAM 해당 기업들은 화석 연료 전력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하는 걸로 안다"며 "인천은 태양광 에너지로는 한계가 있고, 수소 연료 전지는 수용성 확보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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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