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토론 이어 희생 추도·전국委 확대
피해주택 경매 중단 관철·특별법 제정도
2023년 사회적재난 시민극복 역사 남을것
제 이야기만 인터뷰 기사로 반영된 거 같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미추홀구 대책위)가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안상미 미추홀구 대책위 위원장으로부터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됐습니다. 상담 결과 미추홀구 전세사기가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임을 알게 됐고, 현행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2월 초 미추홀구 대책위와 함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미추홀구 대책위에서는 지난 2월 말께 본인의 희생을 통해 전세사기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길 바랐던 한 청년의 희생을 추도하기 위해 3월 초 인천 주안역에서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의 전세사기 희생자를 막기 위해 서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전세사기,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추모행진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지난 4월 중순 두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고, 미추홀구 대책위에서는 4월18일에 다시 주안역에서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날 인천과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미추홀구 대책위를 중심으로 전국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미추홀구 대책위에서는 법률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중지를 먼저 요구했고, 저 같은 법률가들은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여겨졌던 경매절차는 중단됐고, 국회에서는 올 5월25일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무렵 무자본 갭투기로 유명한 수천 가구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수백 가구의 신탁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수천 가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부산과 수원에서는 수백 가구의 공동담보 공동주택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지옥을 이겨내기 위한 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에게는 각자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실직의 아픔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몸이 아프고, 결혼을 미루는가 하면 평생 마련한 종잣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금을 홀로 부담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미추홀구 대책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현실인지라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조금씩 지쳐가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위대했습니다. 미추홀구 대책위 활동은 사회적 재난을 시민 스스로 함께 극복했던 훌륭한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맨 앞에서 싸워주었기에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낙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모두 날렸다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부동산으로 입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하는 이웃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대책위는 모든 전세사기 희생자의 장례식에 참여했고, 장례비가 부족할 때는 스스로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커다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낙담과 좌절을 더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2023년 한국사회에 오신다면, 전세사기로 속앓이하고, 핍박받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핍박을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신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신의 가호가 있기를!
/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