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회 등 30일 대토론회 개최
“서울 팽창주의 대도시 문제 해결 불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논란 확산에 더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방공기업법 등을 위반하며 3기 신도시 사업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팽창주의 전략은 대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30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불거졌고 이와 더불어 SH마저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3기 신도시 참여의사를 밝혀 이날 토론회가 대한민국 국토계획전략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렸다.
이날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균등 국토공간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단순한 팽창주의적 거대도시화 졸속 논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 교통, 대기오염, 범죄 등 대도시 문제 확산을 부채질하고 각종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 교수는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의 산업경제적 효과’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지역문제는 자원과 요소, 권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한다”면서 “일부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울산·경남과 같은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확장론, 부동산 가치 상승 측면만 부각
특별법, 사회적 정치적 갈등 유발 우려
GH, SH의 3기 신도시 참여 균형발전 위배
서울 확장론이 ‘부동산 가치 상승’ 측면만 부각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예산과 재정적 상황 변화와 대응과제’에서 이 같은 지적을 하면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1천335억원, 자동차세 635억원 등 총 3천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 교수도 ‘수도권 대도시 전략과 지방행정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서울의 외연 확장을 분석하며 “신규 편입 지자체들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특혜들이 없어질 것이다. 정부 지원과 규제를 유지하는 특별법안은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납세자와 수혜자 간 불일치로 상당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성공 여부는 단순 몸집 불리기보다는 도시 간 강점의 조화로운 통합에 달렸다.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으로 지역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메가 리전(Mega Region)’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축사를 통해 “메가시티 본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등 기능을 집중하면서 도시는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공감대를 표했다.
이어 최근 SH의 무분별한 3기 신도시 참여 주장과 관련해 “3기 신도시는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SH의 사업참여 시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방향과 국가정책인 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며 “GH는 광교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능력을 증명했고 LH와 달리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