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대안 초점서 중재 선회
신동근 "김포시는 양보안 없어"
합의 없이 발표 후폭풍 가능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노선 중재안 발표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광위의 중재안이 노선 합의의 핵심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인천시와 대광위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는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구 단기용역'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해당 용역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 계획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대광위만의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당초 대광위는 지난 8월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안 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었지만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연말까지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인천시는 서구 검단 지역을 지나는 노선 계획(3.5개역)을,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북측만 지나는 노선 계획(1.5개역)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의 중재안 발표가 임박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의 이견 차는 여전하다. 이들은 대광위 주관으로 지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동근(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양보안이 없는 김포시와 달리 인천시는 양보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해 아쉽다"며 "김포시는 양보안 없이 인천 쪽에 양보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양쪽 지자체들이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해당 계획에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간 합의'가 단서 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인천 노선안을, 김포시는 김포안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을 쉽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중재안 발표 시까지 지자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건 그때 가서 반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협상 카드가 있을지 등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은 속단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은 서울 방화역~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잇는 23.89㎞ 노선 구상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자체 간 노선 계획과 차량기지 등을 합의해 추진하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