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무상교육·대학교 학비 지원
AI 무료교육으로 사교육 박살내야
청년·양육자에 장기임대·파격분양
실천 못할땐 대한민국은 소멸할것
정부는 이미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문제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로 변해버렸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많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망설이고 있다. 희망 없는 사회에서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린 저출산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는 집값과 교육 비용이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는 청년 부부가 원하는 곳에서 저렴한 주거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엄청난 대출을 받거나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지만, 터무니없는 사교육 비용은 아이 키우는 가정의 목을 졸라온다. 지나친 주거 비용과 교육 비용 때문에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까지 각 가정은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저소득층으로 전락한다. 미친 교육과 소득을 넘어선 보육 비용 때문에 가정의 가처분소득은 형편이 없고,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또한 교육 격차는 계층의 재생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부잣집 자식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가난한 집안 자식은 더욱 가난하고 평범한 직업을 가지는 '마태효과'가 우리 사회에 고착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다. 대학 졸업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사회 진입 장벽,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 여건 등은 저출산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문제 해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 교육을 도입하고 대학 교육비를 대폭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을 경감할 사회 주도의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학원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를 능가하는 동영상,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AI 도우미 교육 등을 융합한 디지털 AI 무료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교육을 박살 내어 가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영재를 제외하고 사교육 시장에서 학년을 넘어선 선행교육을 하는 사교육 업체, 교육자, 부모 등을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선행 사교육을 없애야 한다.
주거 문제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과 양육자를 위해 모든 분양 주택에서 일정 비율로 저렴한 주택을 장기 임대하거나 파격적 가격으로 분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면서 더 큰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그에 맞추어 더 넓은 양질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원도심에서 사라지는 주택이나 재개발 지역에 청년과 양육자를 위한 고품질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진국의 정책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아이를 낳기 좋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소멸할 것이다!
/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