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 별개로 행정구역 개편 절차

서울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합류
서울, 다른 지자체와도 관련 협의
'더 경기패스' 시행 앞둔 道 반발
"교통 편의, 정치목적 따라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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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김포 기후동행카드 확대참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후동행카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2.7 /연합뉴스
 

내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서울시 편입을 밀어붙이는 김포시의 '마이웨이(My Way)' 행보가 민선 8기 경기도 주요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협의체의 한 축인 서울시는 경기도와 상의도 없이 정책에 혼란을 주는 협약 남발로 뒤통수를 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김포시가 서울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 이슈를 던진 데 이어, 'The(더) 경기패스'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김포시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합류를 선언한 것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김포시 외 다른 도내 지자체와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기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숙의공론 등 오랜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위해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김포시는 "경기북도 설치와 함께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행안부는 두 사안을 별개로 두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포시는 김포시민 대상 주민투표를 건의한다지만,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상 상위기관인 경기도와 서울시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실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내년 총선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10일부터 총선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며 약 3달 전에 경기도가 요청한 경기북도 주민투표 사안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보라는 의심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김포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시는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와 더불어 기후동행카드도 참여한다는데, 현재 기후동행카드에는 김포골드라인과 광역버스 등이 포함되지 않아 김포시 적용을 위한 별도 신규 정기권 유형이 필요하다.

사실상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약 한 달을 앞두고 아직 김포시민 혜택 폭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동행카드 합류를 선언한 셈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김포시 외 다른 도내 지자체와도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는데, 더 경기패스 시행을 앞둔 경기도는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각종 정책이 도민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질되고 있다며 서울 확장론과도 연계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은 것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지자체는 교통국장 회의에서 광역버스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도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정책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특히 서울시가 다른 도내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점에 대해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이뤄지는 서울시 행태는 수도권 전체 시민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 확장론과도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김우성·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