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마련해온 정부가 LH의 권한 다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LH 중심으로 이뤄져온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민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꾸기 위한 취지다. 또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장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선 퇴직 3년간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할 예정이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수도 현행 200여개에서 4천400여개로 대폭 늘리고,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