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가짜 매연저감필터(DPF)를 부착해 각종 보조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매연저감필터 제작사 책임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업체 관계자 B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연 저감 기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미인증 필터 또는 구멍이 뚫린 필터를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총 12억6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경부 보조사업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제조사들의 매연저감필터 클리닝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배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정기 검사소가 아닌 노상에서 클리닝 작업을 시행해 단기간 실적을 올렸고, 휴대폰 단체대화방에 “차주에게는 N필터(중국산 미인증 필터) 언급하지 않게 주의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제작사와 협력사를 상대로 9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중국산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가 클리닝업체에 공급돼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범죄수익금 12억6천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력 저하 등의 이유로 기존에 장착된 매연저감필터를 훼손하거나 미인증 필터로 교체하면 형사처벌 또는 보조금 환수 대상”이라며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