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개 군·구 후보 14곳 접수
2008년 착공후 경영난에 중단 방치
계양구 최대 상권 사업성 확보 장점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 추진 방침

인천시가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된 인천 계산지구 'VR(가상현실) 테마파크' 등 장기미집행구역을 중심으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공공기여제) 적용을 추진한다. 장기간 개발계획이 표류 중인 지역의 민간 사업자에게 도시계획 변경 등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0개 군·구로부터 공공기여제 적용에 적합한 부지(후보지)를 신청받아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27 일원 테마파크 부지(1만7천645㎡) 등 총 14곳을 접수했다.

공공기여제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립 등 여러 목적으로 인천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기관 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예상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2021년 9월 공공기여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제도 활성화 목적으로 '중심시가지 체계적 관리 및 사전협상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고 도시계획 변경 수요가 높은 공공기여제 적용 대상지를 파악했다.

인천시는 계산지구 테마파크 부지의 공공기여제 적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계양구 최대 상권에 속해 있어 사업성 확보에 용이한 데다, 토지 소유주도 공공기여제 적용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테마파크 부지 개발이 주변 상권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지는 1992년 계산택지개발사업 당시 도시계획상 문화시설로 정해졌다. 2008년 테마파크가 착공됐지만 시공사 경영난 등으로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공공기여제 적용 시 기존 용도(문화시설)는 폐지된다. 인천시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개발계획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공공기여제 적용 및 행정적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남동구 만수동 377 일원 건설기술교육원 부지(6만4천647㎡), 논현동 580의 3 일대 논현지구 학교 부지(1만532㎡)도 공공기여제 후보지로 살펴봤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건설기술교육원 부지 이전 후 공원·문화시설·주차장 건립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논현지구 학교 부지는 초등학교 시설로 활용 계획이 마련됐지만, 수년째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그 주변에 논곡초, 동방초, 은봉초 등이 이미 들어섰다는 점에서 신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단 이들 부지는 토지 소유주인 건설기술교육원, LH와 각각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관련 절차가 추진될 수 있다.

공공기여제 후보지에 동일방직 인천공장 부지가 위치한 동구 만석지구 특별계획구역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발굴 후보지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공기여제 공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물색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공공기여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공공기여제 사업은 부동산 경기와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인천시 공공기여제 1호 사업인 옛 롯데백화점 부지도 토지 소유주의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관련기사 3면(인천시, 공공기여제 개발이익 구도심·생활SOC에 투입 '분쟁 최소화')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