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학생 맞춤 교육사업 예산 늘리기로
교육 정책 개발 등 일부 예산은 삭감
수정된 예산안, 이달 14일 본회의 심의 남아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5조1천127억1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24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당초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본예산(5조1천71억원)보다 56억1천107만4천원을 증액해 통과시켰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세수 감소 여파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세입 부문이 대폭 줄면서, 올해 본예산보다 2천470억원 줄인 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인천시교육청이 올린 예산만으로는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빠듯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예결위는 85개 사업에서 총 65억2천607만4천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학교 보건 보조인력 운영(4억3천366만원), 체육선수 훈련 강화(3억원), 도서지역 뉴미디어 도서관 구축(2억원·이상 증액) 등이다. 각 학교 체육시설, 식당, 등굣길, 도서관을 비롯해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대부분 증액됐다.
다만 당하초등학교와 목향초등학교 전자칠판 설치, 인천교육 종단연구,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총 9억1천500만원을 삭감했다.
수정된 예산안은 오는 14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인천시교육청의 내년 결손 금액은 5천427억원에 달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운영비와 무상급식비 등 올해 당장 필요한 경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했지만, 내년에도 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보니 인천은 교부금이 많이 삭감된 지역 중 하나”라며 “내년 2월 확정 교부 통보를 받으면 산정된 교부금 규모가 적절한지 살펴보는 정합성 검토를 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