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해제 등 권한·사무 이양
법인·소득세 등 조세감면권 포함
서울과 먼 지역 '고립 가속' 우려
북부 발전 '특별도 추진' 힘 빠져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 북부가 또다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론은 관련 특별법 발의를 앞두며 속도를 내는 반면, 경기북부의 규제 문제를 해결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둔 여당은 이달 안으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담은 서울 확장론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러한 특례 부여는 지금껏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 북부를 더 고립시키고 북부 지자체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광역 시·도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도내 지자체의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서울 확장론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인데, 메가시티 지원법에는 서울 등과 인접한 도시를 통합해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지원안이 담길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국토개발 등 일부 분야의 권한·사무를 '초광역특별시'인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려는 것으로, 특히 기업의 지방 유치를 쉽게 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감면 권한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서울 확장론이 속도를 내게 되면, 경기 북부는 더 고립되고 북부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떨어진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등은 수도권이라는 족쇄와 여러 중첩 규제로 그동안 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올해 재정자립도만 봐도, 경기 남부(43.3%)와 경기 북부(27.3%)간 격차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 내에서도 하남시는 51.5%인 데 반해,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각각 13.9%, 20.5%로 차이가 확연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만 해도 경기 북부는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수도권 외 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러한 역차별은 해소하지 않은 채 서울 인접 도시를 통합한 메가시티에 특례를 부여하면 여당이 말하는 초광역특별시에 개발 기회와 기업 유치 등이 몰려 사실상 서울과 떨어진 경기 북부는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속 이어진 역차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선 8기 경기도는 서울 인접 경기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전체를 발전시키겠다며 경기 북부의 자치권을 보장한 특별자치도 분리를 추진 중이나 이마저도 여당이 꺼낸 서울 확장론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도 설치 토론회에서도 서울 확장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메가시티 서울을 만든다는 것은 하향적인 설계방식으로 현 정부에서도 말하고 있는 지방자치와도 맞지 않다"며 "서울시에 모든 것을 다 넣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내부 불균형이 생긴다. 경기북도 설치로 메가시티 서울이 아니라 '메가리전'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도 "집권여당이 총선용 '김포시 서울 편입'을 꺼내들면서 (경기북도 설치가)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지적하며 선거용 꼼수에 흔들리지 않고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역설했다.
→ 관련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주요사업 국비 요청)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