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기자회견
인천지역 교사들이 1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수업 중 폭행 피해를 당한 교사의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2.13/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피해 교사, 스트레스에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

인천시교육청은 변호사비 ‘절반’만 지원

교사노조, 전액 지원 촉구하는 서명운동 펼쳐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11월 24일자 4면 보도)받은 가운데, 인천지역 교사들은 피해 교사의 변호사 비용을 인천시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3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교육청이 변호사 비용을 모두 지원해 교실의 학생과 교사는 교육청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 11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A씨가 갑자기 난입한 학부모 B씨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아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해자로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피해 학생이 있던 A씨의 교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이다.


인천교사노조는 사건 초기 인천시교육청과 학교가 A씨에게 지원한 것은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올해 11월 B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기까지 지난 2년간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부담까지 안아야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7월 A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수사 단계 선임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총 비용 1천100만원 중 550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인천교사노조는 기자회견 후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결과지를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서명운동에는 전국 교사 1만159명이 참여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별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전국 교사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교사 보호는 공교육 회복의 첫 걸음이다. 지금이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