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삭감 파장에 16억 넘겨졌지만
7억원 없어져 3분의1 해고 위기
“장애인고용공단 방안 마련해야”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인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국 동료지원가 중 6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에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23억원을 전액삭감했다.
장애인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동료지원가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예산 전액삭감은 피했지만, 7억원이 삭감돼 동료지원가 중 3분의1이 해고위기에 처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으로 해고될 동료지원가들의 일자리 제공 방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다른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다. 인천에는 8명의 중증장애인이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