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섰지만 법 제정 당시 보수적이었던 정부 입장이 한치도 달라지지 않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21일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야권 국토위원들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묻겠단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어제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가 국토위와 정무위 소관 기관들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법안에 선구제 후보상을 담을 수 없다면, 대통령령(시행령)에 담아 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인사청문회가 그리 끝나면 그 이튿날 예정된 소위에서 국토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요구에 대해 대부분 '신중검토'를 반복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정부의 생각이 지금 현재 특별법 가지고 대충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다"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피해의 85%가 청년이다. 법리적인 검토도 물론 중요하지만 뭘 어디까지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정부가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위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심사로 인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