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읍·면 농어촌전형 제외 우려… 국힘 특별유예 카드 '형평성 논란'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띄운 '서울 편입론'이 이를 약속한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관심은 물론 효과마저 시들해지는 모양새(12월19일자 1면 보도=국힘 당론 띄운 김기현 사퇴로… 집값 떨어지고 인기도 시들)인 가운데,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에 대해 특별 유예를 하겠다는 카드 역시 형평성 논란에 부딪히며 호응을 얻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선 서울 편입에 대한 경우의 수까지 따져가며 대입을 준비해야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상태다.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제기되자 가장 먼저 불거진 우려중 하나는 김포시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시 농어촌특별전형 제외다.
김포시는 8개 동, 6개 읍·면으로 이뤄져 있고, 이 중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10개교, 고등학교는 5개교다.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읍·면 지역 고등학교 5개교는 총 학생수가 3천257명으로 김포시 전체 고등학생 수(1만2천143명)의 26% 수준이다.
실제 김포시 읍·면 지역 소재 한 고등학교의 2023년도 졸업생 진학 현황을 보면 서울 및 주요 대학에 진학한 180명 중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진학한 인원은 74명으로 많은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을 활용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별전형 제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김포시와 국민의힘은 발의된 특별법 상으론 오는 2030년까지는 제도 적용이 유예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특별전형은 물론 김포와 서울의 고교 입학 전형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점이다. 고교 비평준화 상태인 김포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해 고교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선지망 후추첨' 고교선택제 방식을 운영하는 등 방식 자체가 다르다. 만약 편입이 되면 김포도 서울 방식에 포함돼 선지망 후추첨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특히 같은 학군내에서 특정 학교만 특별전형 제도를 유예시키는 것은 형평성 논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에 김포시 맘카페 등에선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이 되려면 지금 가야하는데 김포가 서울시가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머리가 아프다"는 하소연들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특정지역에만 제도를 유예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과거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됐을 때도 농어촌전형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았지만 결국 농어촌전형에서 제외됐다. 전형 혜택을 받는 일부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