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는 기존시설 지원·관리 원해
영유아 교육때 발달과정 중점 염두
'초저출산 한국' 마스터플랜 다시짜야
공급자·수요자 만족할 정책 당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공보육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물론, 공보육 확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딜레마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다보니 경기도의 경우 읍면동 별로 설치돼 지역불균형이 나타났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70곳씩 확충하는 계획을 세우고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5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2022년에 발표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부모,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육정책 수요조사 결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1순위'에 대한 응답으로 원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보육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었고, 교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42.3%가 해당 내용을 1순위로 뽑아 국공립 신설·전환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의 지원과 질관리가 더 시급함을 시사했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와 질 관리를 1순위로 꼽아서 시각의 차이를 나타냈다. 결국 보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보육 정책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경기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 앞서 경기도의 합계출산율, 보육 관련자들의 입장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이슈로는 영유아의 보육 이용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영유아는 언제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누리과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보육과정이라는 것은 '영유아가 그 발달시기에 경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어린이집의 필요경비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2018)에 의하면 수익자 부담 활동은 기본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측면이지만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한 자녀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보육 수요자인 부모의 보육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다각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마도 이러한 기류가 반영이 된 것인지 얼마전 발표된 202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에서는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타 유형보다 낮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시도지사가 특별활동 수납한도액 설정 시에 연령, 수요,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아동 발달을 최우선에 두는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원의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낙인이 된 지 오래된 지금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지원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인구 추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보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명규 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