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물류·여객 축소·폐지 의견에도
환경부 최종보고서 기능유지 담겨
국토硏, 국가항만정책 미반영 판단
"서울 서해뱃길사업 등 고려 결정"
환경부가 경인아라뱃길의 뱃길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편할 전망이다. 2021년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주운(물류·여객) 기능 축소·폐지'를 권고했지만, 환경부가 최근 마무리한 연구 용역 결과는 '주운 기능 유지'로 나왔기 때문이다.
21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환경부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여객·유람선 운항 수요를 고려해 주운 기능과 친수 기능이 양립하는 방안"이 담겼다. 뱃길 축소·폐지를 전제로 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뒤집은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최종보고서는 공론화위원회 정부 제출 권고안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상당 부분 처음 권고안과 다른 결론을 냈다.
공론화위원회는 화물선박 야간 운항을 권고했지만 최종보고서는 '안전 위협',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인천·김포여객터미널과 김포컨테이너부두 등 항만시설 용도를 문화·관광시설로 전환하자는 권고에 대해선 항만법과 항만기본계획 등을 고려할 때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항만시설 용도전환 시 발생하는 손실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국가가 항만기능을 변경·폐지하려면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터미널·부두 민간 입주기업 등에 적정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영업 손실',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최종보고서에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를 담당한 국토연구원은 공론화위원회 권고가 '국가 항만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국토연구원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과정에는 항만이라는 국가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굳이 상생이 힘든 정책을 취해 여객터미널·부두 입주 민간기업이 영업손실과 고용불안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입주기업과의 손실보상에 대한 험난한 협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8~2021년 오랜 논의 끝에 '주운 기능 축소' '수질 개선' '친수·문화 중심 전환'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화물선 등이 야간에만 다닐 수 있도록 물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주간에는 물놀이·무동력선 등 수상레저가 가능하도록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의 권고였다. 인천·김포여객터미널과 김포컨테이너부두를 숙박·관광시설 등 친수문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역을 발주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서울시의 서해뱃길 사업 등 지자체의 정책 상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물류·여객 주운 기능+친수공간 조성… '두토끼' 가능한가)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