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입장·계획 발표 예정

‘타 지자체 의견조회’ 행안부 결정 늦어져

道 “일단 답변 기다릴 것”·유권해석 요청 無

김동연 도지사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 (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나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4/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추진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을 만나며 삐걱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제시했던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답변 마지노선인 12월 중순이 지나면서 경기북도 앞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년 만에 경기북도가 행안부 주민투표 요청이라는 행정절차를 처음으로 밟으면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추진 의지가 강력한 김동연 지사도 행안부 답변을 촉구하며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선회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 전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경기도가 또다른 대책을 내놓을지, 예상보다 추진이 늦어지더라도 행안부 답변을 기다릴지 주목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달 안으로 경기북도 추진 관련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북도 추진에 진정성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던 만큼 앞으로의 추진 방향도 직접 밝힐 계획인데, 이에 따라 당초 구상인 총선 전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으로 선회할지, 아니면 행안부의 주민투표 결론을 기다리며 계획을 수정할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행안부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요청하며 경기북도 설치가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해묵은 선거 공약으로만 거론된 경기북도 설치가 첫 행정절차를 밟으며 기대감이 커졌는데, 이후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나서고 이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경기도는 내년 총선 전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어도 행안부가 12월 중순에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봤지만, 행안부는 “경기도 입장일 뿐”이라며 12월 중순을 넘긴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더욱이 행안부는 최근 경기북도 설치 관련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방정부 단체들에 의견조회를 요청해 주민투표 결론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김동연 지사는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둘 중 하나만 거치면 된다. 지금까지 이뤄진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상당수가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이뤄졌는데, 경기도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분리하는 만큼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선회할 경우 몇 곳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등 관련 유권해석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년 총선 이후로 경기북도 설치가 미뤄질 경우 총선 결과에 따라 경기북도 설치 미래가 정해질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행안부가 현재 전국 지방정부 단체에 요청한 의견조회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수도권인 경기도를 나눠 경기북부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인 만큼 다른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소멸 등을 우려할 수 있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행안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갈 경우 필요한 유권해석 등도 요청한 사안이 없다”며 “지사님이 직접 입장을 밝히신다면, 이에 따른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