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지니계수 서울에 이어 두번째
연수구엔 고가·구도심엔 저가 밀집
국토硏 "환경 수준 편차 줄이려면
복지정책 동반한 단지 개발 필요"

인천지역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밀집지가 뚜렷하게 나뉘면서 주거환경의 불평등 수준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을 알 수 있는 공간 지니계수의 경우 인천이 0.34로 서울(0.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공간 지니계수란 주택가격에 따른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한 수치(0~1)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심한 불평등', 0.3 이상 0.4 미만이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국토연구원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 국내 주요 도시의 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를 활용해 2011년과 2016년, 2021년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천은 해당 기간 주택가격에 따른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밀집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국토연구원은 공간 지니계수 외에도 주택 공간의 밀집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산출했는데, 2021년 기준 인천의 상관계수는 0.60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값이 0.5 이상이면 밀집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역시 서울(0.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연수구에 고가주택이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추홀구와 동구 등 구도심은 저가주택의 밀집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의 격차가 심화하는 것은 주택 매매가격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3.3㎡당 주택 매매가격을 보면 최근 10년 사이 인천 내 가격 격차는 큰 폭으로 확대됐다.

2013년 11월 기준 인천 군·구별 3.3㎡당 매매가격은 연수구가 930만6천원, 동구와 미추홀구(당시 남구)는 각각 793만원과 800만9천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1월 기준 3.3㎡당 매매가격은 연수구가 2천226만원으로 10년 전보다 13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동구(974만원)와 미추홀구(1천167만원)의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22.8%, 45.7%씩 오르는 데 그쳤다.

이처럼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현상이 심화되면 지역별 교육, 문화, 환경 수준 등의 편차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연구원은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개발이 진행되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연구원 이윤상 부연구위원은 "아파트단지 건설은 젊은 층 인구 유입과 쇼핑·편의시설 입점 등을 유발해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일으킨다"며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지급 등의 정책도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