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도시위, 2030기본계획안 자문
노후도·주민 동의율 높은 점수
"옥련동 등 시설영향 문제없다"

인천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 안전진단 등급 결과에 기반한 노후도, 주민 동의율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오후 시청에서 '2030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자문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기본계획안에는 특정 지역에 리모델링이 집중될 경우 이주 수요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이 명시돼 있다. 리모델링 우선순위는 아파트 노후도(30점), 주민 추진 의지(30점), 규제 현황(20점), 공공성(10점) 순으로 평가한다.

주거 전용 면적을 완화하는 리모델링은 인천시 또는 군·구와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리모델링 수요가 높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부평구 산곡동 등에서 실제 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가정해 상하수도·공원·학교·교통 등 시설 영향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기본계획안에 담겨 있다.

인천시는 최근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해 관련 내용을 인천시 도시계획위 자문 안건으로 올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용역이 방향성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며 "자문 결과를 보완해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평·수직 증축 등 방식으로 주거 전용 면적, 가구 수를 확대하는 건축 방식이다.

재건축보다 규제가 약한데 새 아파트처럼 외관을 바꾸고, 입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서 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에서는 총 1천466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이 84.4%(1천237단지)를 차지한다.

인천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부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수용했다.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항공실험실습동과 보관소를 신축하고 1970~1990년대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이다.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건축물 높이 기준 초과로 심의 결과 보류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