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하류, 국가하천 승격
도비 1천억원 등 지방재정 절감 효과
국비지원, 체계적 하천 정비 및 관리 기대감
경기북부 연천군과 포천시에 흐르는 지방하천 ‘한탄강’의 임진강 합류점부터 한탄강댐까지 하류 24.9㎞가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전날(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에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하천이 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재산 보호가 수월해 진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하는데, 국가하천은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해 강원도 철원, 경기도 포천·연천을 관류해 임진강으로 합류되는 하천이다. 한탄강으로 합류되던 지방하천 신천은 2020년 1월 먼저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는데 한탄강은 계속 지방하천으로 남아 하천체계 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한탄강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하천체계를 맞추고 국가가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도비 약 1천 230억원의 지방재정 절검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내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으며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에 달한다. 반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