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센터홍보물
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 홍보물. /경인일보특별취재팀

경인일보 특별취재팀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공동 운영 중인 ‘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의 설문조사 응답자 대부분이 미발생 전세피해 대비를 위한 경기도 등 지자체의 선제 초지에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특별취재팀은 올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진단센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84.6%가 ‘지자체 차원의 선제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매우찬성’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은 진단센터를 통해 자신이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전셋집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회신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 대응을 위해 임대차계약 정보 관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가 선제 조치에 나서야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부분과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와 순수 임대인에 대한 범죄자 낙인 우려 등 시장 혼란 가능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는 질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찬성’ 응답자(7.7%)까지 포함하면 총 92.3% 응답자가 지자체의 관련 전수조사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응답자들은 ‘일정 수준의 (지자체 정보)공개 및 선제 조치 미이행시 채무불이행 중인 임대인마저 사기를 기획할 우려가 있다’, ‘현황을 미리 알고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더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줄 조사도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별취재팀(김준석·김산·한규준·김지원기자)·박주우기자

/특별취재팀·박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