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안산 선거구 줄고 수원병·무 등 경계조정… 아직도 미확정
비례 방식도 불확실… 민주 연동·병립형 고심, 국힘은 병립 원해
민주 '친명 계파' 논쟁… 국힘, 대통령실 출신 공천 내홍 가능성
제22대 총선(4월 10일)이 새해 1일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아직 비례대표 선거구제 및 선거구획정 등 선거법의 향배도 결정하지 못 한 채 '깜깜이' 선거를 자초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정당별로 분당·분파 양상을 빚으며 후보 난립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있고, 총 47석이 걸린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도 서로 달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다 의석을 가진 경기·인천지역 선거구 변동과 제3 정당 출현에 따른 총선의 기류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내가 사는 지역은 어느 선거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시계 안으로 들어왔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고, 공직자 중 입후보할 사람은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이날 이후로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갈 길은 멀기만 한 데, 총선 입지자들의 발걸음은 더디다 못해 굼뜨다.
지난 달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지자체 중 평택시는 갑·을 2개 선거구에서 병선거구가 신설돼 3개 선거구로, 하남시는 1개에서 2개 선거구로, 화성시는 갑·을·병 3개 선거구에서 정 선거구가 1개 더 늘어난다.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반면 부천시와 안산시는 현재 4개 선거구가 있는데 각 1개씩 줄어들게 설계돼 있다. 분구도 통합도 모두 새로 선을 긋는 작업인데 어디가 경계선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은 지역구 경계조정에 들어가 연천군민들은 현재 동두천시와 묶여 있지만, 획정안대로라면 포천시·가평군과 묶이게 된다. 애꿎은 양주는 갑과 을로 쪼개지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아직 모른다.
수원병·무, 광명갑·을, 고양갑·을·병, 시흥갑·을, 용인을·병·정, 파주갑·을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인구수 변화 등의 사유로 '경계조정'을 한다고만 공개했을 뿐 도대체 어느 동이 어느 지역구에 붙는지 알 길이 없다.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기반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의결돼야 확정되지만, 이같은 획정안에도 서로 이해가 갈려 최종 결과는 유동적이다.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민주당은 ▲안산시(64만여명), 노원구 (50만여명), 강남구(53만여명)에서 하나씩 줄일 것을 제안했는데, 안산과 노원은 줄이고 강남은 그대로 뒀고, ▲인구 54만여명인 대구 달서구는 한 선거구당 17만9천여명으로 두면서 부천시(78만여명)는 4개 선거구를 3개로 줄여 한 선거구당 인구를 26만으로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이탄희(용인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 것을 주청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선택도 하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동형제는 위성정당의 재연이 불가피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다.
■ 공관위 잡음…현역 물갈이도 난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공천 관리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먼저 후보자 적격심사에 나선 민주당의 경우 벌써부터 적격·부적격을 놓고 고무줄 심사라는 지적과 함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 전 중앙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당 입장에선 국민 앞에 내놓는 당의 후보에 대해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한편에선 중앙당의 공천권을 강화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당의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는 경기도 인적자원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조정식(시흥을) 사무총장에게 도전하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친명(친이재명) 한준호(고양을) 의원에게 맞선 최성 전 고양시장이 후보자검증에서 '부적격'을 받은 뒤 이의제기를 했으나 그마저도 '기각'당했다.
최성 전 시장은 탈당 및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안양동안갑 민병덕 의원 지역구에서 재기를 노린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계파로 인해 불출마를 고민하다 이낙연 신당에 합류했다.
당은 후보자검증에 계파가 끼어들었다는 데 대해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친문 전해철(안산상록갑)에 도전장을 내며 '수박과 싸우러 간다'고 한 친명 양문석 출마예정자도 아직 적격 통지를 받지 못했다. 친명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 강위원 공동대표는 아예 서류를 못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속에 민주당은 당규상 선거 100일 전까지 구성토록 돼 있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혁백 교수를 임명했지만, '이재명 사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곧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들어간다지만 계파 논쟁이 예견돼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공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관위가 출범해야 하므로 일정상 이번 주 공관위원 명단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천의 칼자루를 쥐게 될 공관위원장 인선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비정치, '젊치인' 중심의 비대위 구성에 이어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서도 파격 인선이 예상된다. 기존 보수정당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한 위원장의 인선 스타일을 감안하면 깜짝 발탁이 예상되는데, 이미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 하위 20% 컷오프 결정과 공천관리위가 구성되면 당 혁신위가 요구한 현역 의원 20% 컷오프 규정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한 위원장이 주류 눈치를 보는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이미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공천 향배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 공천을 두고 또 한번 내홍에 빠질 수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