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민투표 노선 고수
행안부 답변 결국 돌아오지 않아
22대 국회로 공 넘겨 관철 입장
특별법 미지수… 임기 끝날 수도
"정부 시간끌기 일관… 직무유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관련,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주민투표라는 정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22대 국회로 공을 넘겨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당초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계획보다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둘 중 하나를 거친 뒤,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 9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경기도는 올해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려면 행안부가 늦어도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행안부 답변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다른 대안을 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지만, 김동연 지사는 늦더라도 기존 '주민투표'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결정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의견을 물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강조된 결정이지만, 경기북도 설치 로드맵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출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게 사실이다.
먼저 올해 4월 총선 전 주민투표는 무산됐고 기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기는 21대에서 '22대 국회'로 미뤄졌다. 경기도는 올해 총선에서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추진 등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으나, 22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미지수다.
또한 행안부는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명확지 않으며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지지부진하다면, 2026년 7월이라는 출범 목표도 무산되고 김동연 지사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
그동안 선거용 공약으로만 거론되던 경기북도 설치가 민선8기 처음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며 기대감이 커졌지만, 자칫하면 민선8기와 함께 사라지고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주민투표는 1차적인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대안도 배제는 않겠다"며 여지를 열어놨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총선 전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욱이 최근 여당이 꺼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서울 확장론'에 경기북도 설치가 휘말렸다고도 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시간끌기로 일관했다. 준비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는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인데,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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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이영지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