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부채비율 높이는 꼴"
정부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 iH(인천도시공사)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i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8대2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역주택공사 지분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다. 20% 수준인 지역주택공사의 지분 참여를 30~40%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인천지역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iH는 이미 모든 보상 절차가 끝났고 지난해 착공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분 조정 방침은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iH의 부채 비율만 높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계양테크노밸리 총사업비는 3조5천273억원 규모로, 이 중 20%(7천54억6천만원)를 iH가 조달하고 있다. 나머지는 LH가 투입한다. iH는 사업비 가운데 2천500억원 정도를 이미 보상비로 집행했다. 전국 6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보상이 완료됐고 산업 부지를 제외한 아파트 용지 등도 대부분 매각된 상황이라 지분 조정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만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게 iH 설명이다.
iH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LH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 3기 신도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발표의 목적"이라며 "계양테크노밸리의 경우 경기지역 3기 신도시와 달리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사업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iH는 사업 지분 조정에 따른 부채 증가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20%인 사업비 분담 비율을 높이면, 공사채 추가 발행에 따른 부채 비율 상승을 피할 수 없다.
2023년 기준 iH의 총부채 규모는 5조9천771억원(부채 비율 195.3%)으로 전년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0%에 육박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iH가 추진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보상 절차도 시작돼 재정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iH는 구월2지구 추정 사업비 3조2천617억원 가운데 2조3천600억원 정도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해 일단 iH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게 없어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일단 iH와 지분 조정에 대한 협의는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