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첨단기술과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 통제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이어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기술인력들이 해외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고, 제3국을 거쳐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의 단속 등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술 침해 물품과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과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일본의 관련 당국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제제재로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유출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관세청, 불법 기술유출 단속 강화
입력 2024-01-07 19:15
수정 2024-01-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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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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