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대병원 헬기이송 논란 '여전'
민주당, 특별관리 생각… 시대변화 '오독'
보통사람으로 끌어내리는 공약 '승리힌트'
여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승패 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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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주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논란은 우리 사회가 세대와 시대의 강을 건너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다. 민주당은 절대의석을 가진 국회 제1정당이다. 야당이지만 국회를 지배한다. 입법으로 정부 여당을 쥐락펴락한다. 소속의원들은 이 대표를 차기 대권의 유일 주자로 받들고 옹위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2명의 넘버1 중 한 명이다. 그런 사람이 흉기 테러를 당했다. 현장의 수행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정신이 나갔을 것이다. 이 대표를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에게 데려갈 생각 뿐이었을 테다. 이 대표는 그렇게 가덕도에서 소방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거쳐 서울대병원에 이송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8일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부산시의사회가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이 대표의 헬기이송을 비판했다. 광주, 경남의사회에 이어 서울시의사회도 비판 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뜻 밖의 전개에 황당해한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의전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를 헬기로 이송한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안위가 특별하게 관리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동의하고 양해할 것으로 믿었다. 의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실 의사 앞에서 이 대표는 일반 환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보통 시민들이 따르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이 대표 홀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대표의 피습 부위는 위험했지만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고 의식을 유지했다. 일반 시민 환자라면 부산대병원 치료가 당연했다.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소방헬기는 지역의 유일한 환자이송 헬기였단다. 부산과 서울을 왕복하는 동안 심각한 외상환자가 발생했다면 큰 일 날뻔 했다. 의료헬기는 그런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최후의 이송 수단이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내 부모, 형제, 동료가 타야 할 응급헬기를 이 대표가 타고 서울로 날았다? 가정이지만 현실이 될 수 있기에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유는 명료하고 직관적이다.

민주당은 세대와 시대의 변화를 완전히 오독했다. 격차는 인정하되 특권은 부정하는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됐다. 권역외상센터 의사들뿐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MZ세대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특권과 특혜를 용인해 온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는 중이다. MZ노조가 기득권 노조에 저항하고, 기득권 세대의 수직적인 직장 문화는 MZ세대의 수평적인 관계로 대체되고 있다. 양극화된 지지자들에게 포획된 여야 정당만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서 열외됐다.

시대와 호흡하는 정당이라면 헬기 이송 논란에서 총선 승리의 힌트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보통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공약이 그것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부터 개정해야 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로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이 돼야 한다. 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로 정쟁에 몰두하고, 피의자의 신분으로 임기를 마치는 국회의원들이 사라질테고,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전문 포함을 위한 개헌을 국회의원 특권 폐지 개헌으로 확대하고 공약하면 된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세비와 지원비, 보좌관 인건비를 합하면 4년 임기동안 의원 1인당 34억원이란다. 국회의원만 되면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갑'의 신분을 만끽한다. 중독적인 꿀맛이다. 국회의원이 신분 유지를 위한 정치질에 몰두하는 이유다. 국회의원 세비를 중산층 수준으로 깎고, 보좌진 인원도 절반 이상 축소해보라. 국회의원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창당을 선언한 특권폐지당의 캠페인이다. 특권폐지당이 하면 캠페인이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하면 개헌에 이를 수 있다. 언제고 반드시 보통 국민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할 국회의원들이다. 누가 먼저 하느냐로 총선 승패를 가릴 수 있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