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13회 변호사 시험' 오늘부터… 주목할 점은


피로 고려 'CBT 방식' 첫 도입
아주대, 지난 회차 42.11% 주춤

제13회 변호사시험이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의 법조인 자격 여부를 가르는 변호사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과목별 시험이 매년 수일에 걸쳐 실시된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응시자 수(3천736명)를 기록할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주목할 점들을 살펴본다.

■ 첫 'CBT'(컴퓨터 작성) 시험 실시…현장 잡음 없을까

이번 변호사시험은 역대 처음으로 'CBT'(컴퓨터 작성)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종전까지 OMR 답안지에 기입하는 선택형 문제 외에 논술형 문제는 종이 답안지에 수기 작성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했다. 올해 응시자들은 수기 방식과 CBT 방식 중 선택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들의 호응은 높은 상황이다. 그동안 수기 시험 방식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장기간 시험으로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탓이다. 실제 올해 응시자 중 99%(3천704명)가 CBT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다만 실제 시험 현장에서 큰 혼란이 없을지 긴장감이 감돈다. 법무부는 지난 6월과 8월 각각 열린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서 CBT 방식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는 한편, 시험관리관의 대처 매뉴얼 마련 등으로 대비하고 있다. 아주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한 달여 전 시험장에 설치한 장치 등을 점검하며 시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 성과 좌우하는 '합격률'…경기지역 유일 아주대는

로스쿨의 주요한 성과 지표로 여겨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주목할 점이다. 제1회 시험에서 87.2%에 육박했던 전국 평균 합격률은 하락세가 거듭되다 지난해 제12회 시험에서는 52.3%로 낮아졌다.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적정 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난이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각 로스쿨은 졸업시험 등을 통해 합격률 상승을 제고하기도 한다. 로스쿨을 졸업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만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데, 성적 등 자체 평가기준을 통과한 재학생들에게만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로스쿨 졸업자는 관련법상 총 5회까지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경기지역 유일 로스쿨인 아주대의 합격률은 제1회 100%(41명)를 시작으로 매년 평균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하다 제10회 47.73%(42명), 제11회 59.8%(55명), 제12회 42.11%(32명) 등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