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적 시각으로 해법 찾은 탓
美 하원 23% 경제인 포진 대안 전망
'민생' '경제살리기'는 이념 등 넘어
'잘 아는 전문가' 국회 입성서 출발
지난 정부가 소위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생경한 경제적 이론을 내걸고 출발했지만, 결론적으로 실질 성장률,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지표를 개선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디플레이션 현상 속에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을 2~3배 폭등시켰다. 거품(Bubble)은 소득 격차를 크게 만들고 중산층, 서민에게는 무리한 가계부채만 남게 했다.
지금 우리에게 놓인 가계부채 약 1천900조원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는 지금의 고금리에서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거의 없기에 대부분의 가계는 나락(奈落)하고 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위한다고 2023년에 'DSR 만기 50년 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43조의 부채만 추가되었다.
지금 건설경기의 위기는 부동산 거품 속에서 자라난 독버섯 같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건설업자-대출회사(은행, 보험, 증권 회사 등)가 만든 거품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기 90년대 부동산 거품의 문제점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끝없는 탐욕에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 상처 치료에는 아픔이 있더라도 도려내야 한다. 주저하고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고려 때문이다. 경제 정책은 이념적 대립이 아니기에 적절한 처방이 없으면 상처를 더 넓고 깊게 만들며 그 경제적 곤경은 온통 중산층과 서민이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경제적 행위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곳은 국회임에도 국회의 대정부 경제 비판은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목소리만 크게 내는 정치인들의 주장은 전문적 인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질문에 가까운 것이었다. 21대 대정부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다. 경제문제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님에도 경제적 문제마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인용하여 공격한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원인은 지금 국회의 직능별 구조 비율에서 찾을 수 있다. 광의의 법조인 국회의원이 54%이며 운동권 출신이 20%인데 비해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은 약 6%이니 경제적 문제에 있어 전문가 시각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시각의 해결로 보인다.
2020년 통과시킨 임대차 3법도 순식간에 멀쩡한 전셋값을 30% 이상 폭등하게 했다. 사전에 이 법을 통과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했다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 정부 시절 집값 폭등에 대한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도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러한 처방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하게 한 것이다. '법이 만능 처방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상승할 때 은행을 통한 대출의 제한, 금리 인상의 카드를 만지지 못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경제 관료의 정책 의견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며 두 번째는 국회의 경제 전문 국회의원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미 하원(下院)에 약 23% 포진하고 있기에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 고갈을 예상한다. 미리 개혁해 놓지 않으면, 다음 미래 세대의 노후는 절망적이다. 이 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와 국회는 과거 역대 정권과 국회같이 미적거리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감히 요청해 보고 싶다. '민생'이니 '경제 살리기'의 구호는 지역, 이념, 세대를 넘어 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가 국회에 많이 입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각 정당의 후보 공천에도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국민도 선택의 혜안(慧眼)이 필요하다.
/김영호 우촌아카데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