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서 조성방안 발표
수원·판교·평택… 경기남부 중심
인프라·기술·인재·투자 등 포함
세액공제 25%·규제 철폐 진행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이 총 622조원을 통해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관건으로 꼽히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재율을 최대 25%로 높인다. 또 팹리스 기업 육성 등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하고 판교와 수원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전문인력 등 인재 양성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이러한 인프라·투자,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 4대 중점과제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모두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올해 반도체 수출 1천200억불, 민간투자 6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용수 적기 공급 지원…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읍 710만㎡를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정부는 핵심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총력 지원한다.
신규 조성 예정인 용인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에는 모두 10GW 이상의 전력과 하루 110만8천만t의 용수가 필요하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위한 공급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또한,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인허가 처리 요청 이후 60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도입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해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한다는 설명이다.
2047년 16개 신규팹 조성 세계 최대규모 웨이퍼 생산 목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오는 2047년까지 모두 16개의 신규팹(fab, 반도체 생산 설비)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이곳에는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있는데, 여기에 생산팹 13개와 연구팹 3개를 신규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천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월 770만장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남사와 원삼에 각각 신규 조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은 360조원, 122조원이며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도 1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정부는 팹 신설을 통해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 생산이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소부장과 팹리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한다. 또 20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확대 및 현재 1곳에 불과한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을 10개까지 육성한다. 이 밖에도 수요기업과 팹리스 간 기술 교류회, 검증지원센터 구축 등도 추진한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도 강화한다. 주요 협력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국 등 현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치, 인력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성남 판교·수원·평택 ‘연구개발·교육’ 거점 생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러 내 연구개발·교육은 성남 판교, 수원, 평택을 거점으로 이뤄진다.
먼저 팹리스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AI반도체를 개발·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AI반도체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 기술과 성능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화합물 반도체 특화 연구 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있는 수원의 경우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나며 고온·고전류·초고속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을 거점으로 대전, 광주 등 반도체 지역별 집적단지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R&D부터 분석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성균관대 인근에 조성될 ‘R&D 사이언스 파크’는 경기도의 실리콘 밸리로 반도체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택에는 5천억원을 투자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매년 1천명 규모의 반도체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등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AI 반도체 대학원 등 R&D 기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석·박사급 고급인재 약 3천7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우수 인재 확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