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조 발맞춰… '적자' 고민깊어
인하대 2011~2023년 '12년 얼음'

고물가 여파 등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등록금 인상 여부를 고민해 오던 인천지역 대학들이 올해 새학기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7일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도를 5.64%로 공고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등을 이유로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전국 각 대학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매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도를 산정해 공고하고 있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고물가 영향으로 올해 한도는 5%를 넘어섰다. 지난해 2023학년도 인상률 한도는 4.05%, 2022학년도는 1.65%였다. 정부에선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국립 인천대학교는 최근 재학생, 교직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재무경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내달 6일 2024학년도 등록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대는 2012~2020학년도에 최소 0.2%~최대 1.5% 수준으로 등록금을 계속 인하했고, 2021~2023학년도에는 동결했다.

이달 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여는 경인교육대학교도 교육부 권고에 적극 동참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한 경인교대는 재학생 감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엔 등록금을 3.98% 인상했다.

인하대학교는 최근 재학생, 교직원, 외부 전문가, 동문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회 일정을 조율해 올해 등록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201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등록금을 동결했다.

인천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따르는 분위기이지만, 오랫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데다 고물가 여파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크다. 특히 이번처럼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한도가 높다면 등록금을 인하·동결해 받는 국가장학금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인천 한 대학교 관계자는 "인건비, 물가 등이 많이 올라 대학 입장에선 등록금을 동결하면 적자인 셈"이라며 "결국 대학은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 한도가 올해처럼 높으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커질 수 있어 대학 입장에선 등록금 인상 유혹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