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새얼아침대화 강연
여의도 중심주의·정치과잉 비판
하위 구조 아닌 '정책 주도 기구'
'1억플러스 아이드림' 전국 파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 첫 새얼아침대화에 나와 '여의도 중심주의'와 '정치과잉 현상'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17일 오전 7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39회 새얼아침대화'에 나와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과 공유했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정치만 있는, 정책은 없는 사회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정책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면서 정치의 하위 구조가 아닌, 정책 주도 기구로서 지방정부(시·군·구) 기능 강화를 역설했다.
그 사례로 유 시장이 소개한 건 인천시가 올해 시행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다.
인천형 출생정책으로 전국에 파급효과가 컸다. 인천시 올해 예산 15조원 중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쓰는 건 450억원에 불과하다. 현행 제도에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할 때까지 7천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2천800만원을 얹어 '정책 체감지수'를 높인 정책이라는 게 유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중앙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한 해만 쏟아부은 예산이 50조원인데 출생률 제고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정부가 '지금 출생정책으로는 안 된다', '근본적 정책 변화 없이 정책 체감지수를 높일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시는 정부에 '인구정책처 신설' '저출생 특별기금 신설' 등을 건의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