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父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육아휴직급여 150만→210만원
여야가 4·10 총선 대표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꺼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초저출생 국가 상황을 유지할 경우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감을 여야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제4호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제1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 표 참조
먼저 민주당은 주거와 돌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우리아이 키움카드(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우리아이 자립펀드(0∼18세 월 10만원 펀드계좌 입금) 등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에 있어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 돌봄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바우처를 발급하고 돌봄 서비스 신청 기준과 본인 부담금을 대폭 축소하는 안도 담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연간 약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에 재혼, 삼혼, 사혼 등의 비율이 높다. 저출생 대책은 부모 지원 대책이 아니라 출생한 자녀를 지원하는 대책"이라며 "사회적 상황이 어떤가에 있어 출생한 새로운 국민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저출생 공약 중 일치 하는 건 지금 즉시 입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건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저출생 공약은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부서 설치에 방점을 뒀다.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등을 약속했다.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관련 업무를 통합해 총괄하기 위함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가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 관련되어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아빠휴가(1개월 유급) 의무화 ▲자유로운 휴가, 휴…급하는 '동료 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기에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