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코나아이 감사 그후


"투자수익에 황당" 도민들 배신감
道-시·군 후속조치 떠넘기기 급급

경기지역화폐 태생부터 함께해온 운영대행사 코나아이가 도민들이 충전한 선수금(충전금)을 빼돌려 수익을 올리고 경기도는 이를 알고도 방치(1월18일자 1면 보도=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충전금 빼돌려 26억원 투자수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기지역화폐 이용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코나아이와의 협약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용자들의 충전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운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불신을 지우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은 이용자들의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이용자들에게 돌려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으나, 경기도와 시·군 모두 서로 대책 마련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다. 지역화폐 불신은 커지는데, 사실상 이에 따른 대책, 후속조치는 없는 셈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2019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를 처음 맡았고 이후 2022년 재선정에 성공해 2025년까지 운영대행 업무를 맡는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 따른 경기지역화폐 문제는 코나아이가 처음 운영대행사를 맡았을 때 발생했다.

지역화폐 이용자는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코나아이가 이용자들의 충전금을 마음대로 빼돌려 회사채 투자 등으로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또 여러 도민이 충전을 하는 만큼 충전금을 계좌에 보관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자 역시 코나아이 계좌로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 경기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코나아이가 경기도의 방관 속에서 도민들에게 운영대행사로서 신의(信義)를 저버리면서 이용자들의 불신은 커졌다. 용인와이페이를 2020년부터 이용 중인 30대 A씨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때문에 30만원 이상을 항상 충전해 사용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돈으로 투자해 수익을 냈고 그게 이제야 알려졌다는 게 황당하다"며 "앞으로는 지역화폐에 많은 금액을 충전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경기도는 계속 코나아이와 경기지역화폐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면서 재선정 협약 당시 지역화폐 운영자금 일체를 시·군 금고 계좌로 관리하게 되면서다. 이제 시·군 계좌로 관리되니,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하지만 '충전금 이자 수익'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용자들의 충전금이 시·군 계좌에 보관되면서 일정한 이자가 발생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이자 수익을 이용자에게 환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 통보했으나 경기도는 '시·군이 알아서', 시·군은 '경기도가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 시·군은 충전금 이자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차년도 예산으로 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유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감사원에서도 협약을 중단하라는 얘기는 없었다"며 "충전금 이자 수익은 현재 시·군이 관리주체로 직접 계좌에 받고 있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지역화폐 충전 '코나아이 소송전' 전국 확대 조짐)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