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법 통과후 첫 토론회

생활정주여건 넘어 도시공간 다양성
우선순위 통합적 재생 원칙 세워야


'지상철도지하화'가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총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9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 특별법'이 의결된 뒤 18일 첫 토론회를 열고 해당법의 의미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인천시당·경기도당·서울시당이 정책위와 공동주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공약으로 세우기 위해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고, 이후 주민들의 숙원, 정부의 예산부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지역 공약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교흥(인천 서갑) 인천시당위원장은 "경인선은 1899년도에 지어진 120년 넘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철이다. 세월이 흐르며 인구밀도는 높아지고 도시는 슬럼화 돼가고 있어 무수히 노력해 철도지하화법을 통과시켰다. 정책위가 철도지하화를 당의 중심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도 있다.

이에 발제에 나선 연구자들은 철도 지하화의 당위성, 논리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생활정주여건의 향상을 넘어 도시 공간의 다양성, 도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 공간정책 실현을 철도 지하화의 당위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도 "철도의 소음 진동 주변지역 슬럼화 생활권단절 등을 들면 '왜 우리지역은 안하냐'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통합적 재생을 고려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침체된 지역의 발전 중심축, 중장기 철도망 계획, 광역교통 계획망 연계 등이 그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