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정부 발표에 특별지시
김현곤 부지사 “세밀한 해결책 마련”
“기업마다 연구과제가 다 다른데, 정부의 일괄적인 R&D(연구개발) 삭감은 문제가 많습니다.”
안성시 소재 A사 연구소장은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토로했다. 시흥시 소재 B사 대표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유출이다. 이번 (정부) 발표를 접한 연구원들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이직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R&D 예산 삭감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내 정부 R&D 사업에 직접 참여 중인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경기도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정부의 R&D 사업에 직접 참여한 기업체 대표 등을 만나 피해 상황과 건의 사항 등을 듣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현곤 부지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여러분들의 실제 상황과 어려움을 듣고 이를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감액 결정 통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력 유출 방지, 중소기업 중심 대책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화성시에 소재한 C사 대표는 “기업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과제 진행이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협약 변경을 수용할 건지, 중단할 건지, 불응할 건지 의향서를 내라고 한다.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비 지원은 어렵겠지만, 기업들이 채용한 연구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비용과 특허 비용을 쿠폰이나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한, 안성시 소재 D기업 본부장은 “예산이 감액된 만큼 연구과제 목표를 낮춰 주고 시험평가 결과 제출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안양시 소재 E사 대표는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청취한 김현곤 부지사는 “정부가 R&D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며 단행한 R&D예산 삭감은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인 여러분께 더 많은 성공과 실패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단편적 처방보다는 피해기업의 유형, 상황에 따라 세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전문가 간담회와 피해기업 대책 회의 등을 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