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관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구인난을 해소키 위한 공적 인력매칭 기관인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소상공인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입법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윤 예비후보는 21일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인력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기업 및 조사자 규모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천만 소상공인(2021년 중소기업 기본통계·1천46만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건비와 인력 확보(28.0%)’를, 절실한 과제로 ‘인력지원 방안 마련(34.0%)’을 각각 꼽고 있다(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며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실상 자영업자 혼자 운영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427만명(통계청 2023년 연간고용동향)에 달한다”며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우 민간 인력업소를 통해 인력을 구하면 비용부담을, 단기 일자리 구직자는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제는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 기관이 체계적으로 구인·구직자를 매칭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윤 예비후보는 지자체에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인력지원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 소상공인과 파트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매칭하고, 취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근로환경개선비를 지급해 취업 유인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과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의 인력지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는 현행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에 비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 추진을 이룬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소상공인의 인력지원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