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풀 좁아 스스로 구해 요청"
장애인공단 산하기관이 구인 방식
서울 등 타지역 교육청 직접 운영
도교육청 "전문기관 연계 검토중"
안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장애교원 A씨는 학교에서 '근로지원인'과 함께 생활한다. 근로지원인은 중증 지체장애인인 A씨가 아이들의 질문을 받는 걸 돕고, 업무처리·교구 만들기 등의 보조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A씨는 근로지원인제도를 이용하는 7~8년 동안 기관을 통해 인력을 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인력풀 자체가 좁은데 저임금 일자리의 특성상 여성들이 많아 성인남성인 A씨를 도울 인력을 찾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수행(담당)기관의 인력풀이 너무 좁아 교장선생님께 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직접 구인사이트에서 인력을 구한 뒤 기관에 다시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며 "이마저도 교장선생님의 선의 덕에 가능했지 주변에선 커뮤니티 사이트나 당근마켓을 통해 인력을 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경기도 내 장애교원들이 학교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을 알음알음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교원들이 적합한 지원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단 산하의 수행기관(복지관 등)이 구인을 담당해 장애교원들이 적합한 지원인력을 구하기에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기도는 면적이 넓은 탓에 수행기관 간 거리가 멀어 장애교원들이 인력을 구하기엔 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구리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교원 B씨는 지난해에만 근로지원인이 3번이나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학교가 구리에 있는데 의정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지원인을 매칭해 준 적도 있다"며 "지원인력 자체도 별로 없어 지원자의 이력서를 살피거나 면접을 보는 건 사치에 가깝다"고 했다.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지원인은 '근로'를 지원하는 사람일 뿐이다. 장애교원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장애교원을 위해 지원인력을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근로지원인을 신청한 교원 전원이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교원의 전문적인 편의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장애교원을 위한 '지원인력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장애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인력을 구하면, 교육청에서 인건비 명목의 예산을 내려보내는 형태다. 근로지원인 제도와 달리 개별 장애교원에게 적합한 사람을 구할 수 있고,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력풀도 넓다는 장점이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근로지원인' 당근마켓에서 구하는 장애교원
입력 2024-01-21 19:09
수정 2024-02-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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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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