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이후 완화된 서열화
우리들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나
現정부 '실패한 고교다양화' 부활
'차별정책'… 멀어지는 보편·평등
지난 주 두 가지 보도가 눈에 띈다. 하나는 사교육에 대한 기사이다.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학생은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6배가 높다고 한다. 학교유형별로 사교육 지출이 크게 차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진학 경쟁이 이른바 선발형 학교인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에서 더욱 치열하며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기사는 이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이다. 충남교육청은 2016년부터 실시해 온 고교평준화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충청남도 교육감전형(고교평준화) 성과 분석 및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만족도는 학생 89.4%, 학부모 86.9%, 교사 81.6%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선택 기준으로 학생·학부모 모두 '통학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최우선 학교교육 요구 분야는 '전문적인 진로·진학 교육'으로 조사되었다.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학교 간 격차 완화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학부모들도 '평준화에 만족하며, 배정방식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했다. 교사들 또한 '학업 수준의 평준화로 발령 선호·기피 학교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평준화 도입 이전에 이 지역은 고등학교 입시를 둘러싼 수많은 혼란이 있었다.
학교간 서열화로 인한 문제, 원거리 통학의 문제, 고교 입시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 문제 등등으로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 정주의식을 갖고 지내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하였던 곳이다. 평준화 도입 이후 7년이 지나면서 학교서열화는 완화되고 차별없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다.
고등학교 교육을 서열화, 차별화, 귀족화의 길로 가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교육과 평등교육을 지향하도록 해야 하는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사고, 특목고를 양산한 바 있다. 사회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이었다. 보편교육이 아닌 차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수많은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학교간 다양화, 차별화가 아닌 학교내 교육과정 다양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간 다양화를 줄여 나가려고 했다. 또한 고교 무상화정책을 조기에 실시하여 고등학교까지 12년 교육 무상교육을 완성하였다. 보편교육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이라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다시금 좌절을 겪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또 다시 실패한 고교다양화 정책을 부활시키려고 시행령을 바꾸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다양화를 주도했던 장관이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부임하면서 고등학교 보편교육의 방향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보편교육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보편성, 평등성, 다양성, 수월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